낙농업계에서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계량된 품종의 소를 이용합니다. 이 소들은 하루라도 젖을 짜지 않으면 혈관이 터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짜낸 우유는 장기 보관이 어렵고 쉽게 세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후 살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균된 우유가 포장되어 각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유 유통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수요에 따라 바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원유가격연동제 또한 우유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관련된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유의 원가가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가격 연동제
원유 가격 연동제는 2013년부터 정부 주도로 낙농가와 우유 생산 업체의 가격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통계청의 생산비 증가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2015년부터 협상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전년도 원유 생산비와 생산비 증감액을 더하고 증감비의 10% 정도를 증감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문제점
우유의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유의 생산량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매년 원유 생산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소비를 줄이거나 다른 대체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 효율을 높이지 않아도 매출이 보장된다면 그 산업의 효율은 계속 낮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해외 멸균 우유 제품으로 눈을 돌리면서 멸균 우유의 점유율 상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은 보호되고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이 보호받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가격 연동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